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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사 - 2023.10.09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동영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가 활성화됐다.라이브커머스는 진행자가 제품 특징과 장점, 사용요령 등 정보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는 방송 중에 구매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TV홈쇼핑과 유사하나,... 내용 더보기 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348

국세신문사 - 2023.10.09 07:4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0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통계청,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차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올해 기재위 국감에서는 유례없는 '세수 펑크' 사태와 연구·개발 예산 삭감, 통계청의 통계 조작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8일 기재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 20일 국회에서 조세정책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받는다.올해 기재부 국감의 뜨거운 현안 중 하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과 기금을 활용한 대응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기재부는 지... 내용 더보기 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377

국세신문사 - 2023.10.04 10:13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와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고 있는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업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3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징수 대상은 총 173만9341건인데 반해 징수한 건수는 25만8311건으로 전체 14.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더욱이 국세 체납 금액 대비 징수한 금액의 비... 내용 더보기 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279

국세신문사 - 2023.09.25 18:35 “아파트를 처분하고 2억원씩을 두 딸에게 증여했는데, 어떻게 주고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A씨는 본인 통장으로 2억원을 입금 받았다. 5000만원 공제받고 나머지 1억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율 20%를 적용해 194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반면 다른 딸인 B씨는 받은 2억원을 본인과 두 자녀와 남편 계좌에 분산 입금했다. 낸 세금은 360만... 내용 더보기 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215

국세신문사 - 2023.09.25 07:01 올해 말 나라살림 적자가 80조원대로 국내총생산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국세 수입 감소에 내년 적자 규모도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2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계획과 세수 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결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정부가 국세 등으로 거둔 돈보다... 내용 더보기 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193

국세신문사 - 2023.09.25 06:55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 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1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며 가진 재산에 부과된다.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내용 더보기 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192

국세신문사 - 2023.09.24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로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 내용 더보기 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167

국세신문사 - 2023.09.23 10:39 최근 4년간 과세 시효를 넘겨 증발한 상속·증여세가 1천1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소멸시효가 도래한 체납 상속·증여세는 1천104억원으로 집계됐다.현행법상 과세 당국은 최장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징세 권한을 상실하며, 소멸시효가 지난 세금은 더이상 걷을 수 없다.연도별로 보면 시효가 만료된 체납 상속·증여세는 2019년 33억원, 2020년 240억원, 2021년 504억원, 202... 내용 더보기 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191

국세신문사 - 2023.09.22 17:05 수원세관은 22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이웃을 대상으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부 및 나눔문화 실현에 솔선해온 수원세관은, 이날 연무동 복지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지역 내 저소득층에 생필품, 식료품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했다.송석범 세관장은 “이번 나눔이 우리 이웃들의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나기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용 더보기 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188

국세신문사 - 2023.09.21 12:07 2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컴프론티스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한컴프론티스가 2019년 거래처와 계약 후 실제 계약물품의 납품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방법으로 19억원의 매출을 허위계상 했다며 시정요구 조치했다.이에 증선위는 한컴프론티스에 감사인지정 3년 조치 및 회사와 대표이사 및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 내용 더보기 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136

국세신문사 - 2023.09.21 06:4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가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의사·변호사·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서 여전히 미발급 행위가 적발되고, 가산세를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만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 내용 더보기 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119

국세신문사 - 2023.09.19 16:00 ▲금융위윈회 하주식 ▲74년생 ▲대구 대륜고 ▲연세대 경영학, 미)캘리포니아주립대 경영학 석사 ▲행시 43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국제부흥개발은행 파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내용 더보기 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078

국세신문사 - 2023.09.19 06:49 발인 : 9월19일 오전 6시30분빈소 : 대구의료원 국화원장례식장 302호... 내용 더보기 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051

국세신문사 - 2023.09.18 18:49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18일 추석을 맞이해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양로원’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양로원에서 생활하는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문했다.국세청은 김 차장의 이번 방문이 국세청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양로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추석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생활용품 등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숙소와 생활시설을 살피며 어르신들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김 차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자칫 소외되기... 내용 더보기 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050

국세신문사 - 2023.09.17 09:50 국세청이 지난 6년간 세금을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세금 환급금이 무려 36조23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과오납세금 환급은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초과해 납부하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세금 환급자료의 구체적 사유를 보면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해 환급이 결정된 금액이 5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또한 국세청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제기한... 내용 더보기 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010

국세신문사 - 2023.09.16 13:35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관세청 감사관 유영한▲관세청 통관국장 고석진▲관세청 부산세관장 장웅요▲관세청 서울세관장 이석문... 내용 더보기 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008

국세신문사 - 2023.09.15 11:04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는 14일 대구시 중구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남산보호작업장’을 찾았다.남산보호작업장은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독립과 공동체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이날 대구청 여성관리자회원들은 장애인들과 어울려 『건설자재부품 조립작업』을 함께하면서 서로의 눈높이에 맞는 대화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남산보호작업장 이수성 원장은 “늘 잊지않고 방문해주시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리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우리 작업장을 방문하실 때마다 장애인들의 눈높... 내용 더보기 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996

국세신문사 - 2023.09.15 07:09 ◇과장 전보△국민제안감사1국 제1과장 정연상△공공감사지원국 공공감사운영심사과장 김남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김도형◇4급 전보△재정·경제감사국 제3과 김민정△산업·금융감사국 제4과 김병필△국토·환경감사국 이칠성△국토·환경감사국 강동선△국토·환경감사국 송승호△국토·환경감사국 최광식△국토·환경감사국 김현성△국토·환경감사국 안남규△국토·환경감사국 김익섭△국토·환경감사국 박희천△국토·환경감사국 백황선△공공기관감사국 구민정△공공기관감사국 김종동△공공기관감사국 김동진△공공기관감사국 김영석△공공기관감사국 이화춘△공공기관감사국 이창열... 내용 더보기 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985

국세신문사 - 2023.09.15 06:55 금감원은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조사에서 상표권, 수출 영업권 등으로 계열사 간 부당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무형자산 거래를 통한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은 대기업집단의 경우 공시 내용을 통해 기업집단 내·외부의 감시 및 견제가 가능하나, 중견 기업집단은 공시 내용에 한계가 있어 법 위반 적발이 쉽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반 감시의 범위를 대기업집단에서 중견기업집단까지 넓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 주었다고 했다. 금감원의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의 자금지원은 다양한 유형의 거... 내용 더보기 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964

국세신문사 - 2023.09.14 18:06 ▲71년생 ▲순천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美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39회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 ▲중소금융과장 ▲창조기획재정담당관 ▲세계은행 고용휴직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지원국장... 내용 더보기 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