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엔터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 불공정 계약 제재

국세신문사 - 2023.09.24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로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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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신문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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