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6년간 35조원 넘어이자 708억원 못 돌려줘
국세신문사 - 2023.09.17 09:50
국세청이 지난 6년간 세금을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세금 환급금이 무려 36조23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과오납세금 환급은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초과해 납부하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세금 환급자료의 구체적 사유를 보면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해 환급이 결정된 금액이 5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또한 국세청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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