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캠코 국세 체납 대상 금액 중 16만 징수
국세신문사 - 2023.10.04 10:13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와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고 있는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업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3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징수 대상은 총 173만9341건인데 반해 징수한 건수는 25만8311건으로 전체 14.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더욱이 국세 체납 금액 대비 징수한 금액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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