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 등 자본거래 기업구조조정 외 경영방안 활용…엄연한 현실
국세신문사 - 2023.09.15 06:55
금감원은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조사에서 상표권, 수출 영업권 등으로 계열사 간 부당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무형자산 거래를 통한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은 대기업집단의 경우 공시 내용을 통해 기업집단 내·외부의 감시 및 견제가 가능하나, 중견 기업집단은 공시 내용에 한계가 있어 법 위반 적발이 쉽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반 감시의 범위를 대기업집단에서 중견기업집단까지 넓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 주었다고 했다. 금감원의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의 자금지원은 다양한 유형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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