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① 개인정보 주권 강화하는 디지털 권리장전
데이터넷 - 2023.10.02 00:00
정부가 지난달 25일 디지털 시대 규범 기본 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 증진 등 5가지 기본 원칙을 토대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를 다루고 있다.여기에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주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디지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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