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규제 혁신 공무원 면책 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투데이 - 2023.10.01 08:00

공무원들이 모빌리티 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면책, 포상을 제공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소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최근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소영 의원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기반시설, 서비스 및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것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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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지털투데이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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