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5년간 부실시공 영업정지 최대 8개월 과징금 16억 수준…영업정지·과징금 상한 높여야”
인천일보 - 2023.10.04 15:40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국내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은 영업정지는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4억 원이 가장 무거운 수준이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4일 최근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와 자재 누락 사태 등이 연이어 불거진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 공사로 인한 건설사업자 페널티 부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282건,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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