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도입행정시장 직선제도민들의 선택은
제주일보 - 2023.09.28 07:13
▲압축된 2개 모형 장·단점은결국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논의가 이어졌던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행정시장 직선제를 놓고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지난 7월 발표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특별자치도체제의 장점은 경로비용의 절감, 시설입지 결정의 최적화, 지역균형발전 제고, 지역갈등 완화 등이 꼽힌다.반면에 단점은 도지사 결정 의존성 심화, 시·구간 경쟁촉발 부재, 주민의 행정기관 접근비용 증가, 민원처리 시간 지연 등으로 분석됐다.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설치 장점은 도지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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