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 최초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법 대응 매뉴얼 개발
경북일보 - 2023.09.24 19:54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전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북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나 종사자들이 여전히 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저조하고, 구체적으로 시설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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