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대 사기·유사수신 맘카페 운영자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인천in - 2023.09.07 15:25
수백억 원대 상품권 재태크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맘카페 운영자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는 7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사기, 유사수신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A씨 변호인은 "유사수신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특경법상 사기와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상품권 사업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고, 편취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고의성이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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