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전매·시장 교란행위 최근 5년간 2000건 적발
데일리중앙 - 2023.09.14 18:01
최근 5년간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2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10건 가운데 7건은 계약취소 등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선의의 매수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부동산 불법전매와 시장 교란행위로 경찰과 검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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