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권회복 4법’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에듀프레스 - 2023.09.15 10:46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등 교권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에서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고,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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