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행정소송 패소로 10년간 돌려준 세금 약 4600억원
데일리중앙 - 2023.09.16 10:11
관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해 지난해에만 세금 약 900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행정소송 내용'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2년 행정소송 패소로 899억원을 돌려줬다. 관세청은 앞서 △2013년 74억원 △2014년 659억원 △2015년 304억원 △2016년 92억원 △2017년 918억원 △2018년 149억원 △2019년 1060억원 △2020년 305억원 △2021년 131억원 등 10년 동안 행정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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