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고죄 신설 정당한 교육활동엔 면책
에듀프레스 - 2023.08.10 09:36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교권 보호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주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처벌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또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하는 현행 제도 개선하고 경찰 수사에 앞서 교육청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요구도 제기됐다.10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토론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가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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