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권침해전담변호사 배치 학부모 민원 온라인 접수
에듀프레스 - 2023.07.27 16:30
서울시의회가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침해전담변호사를 배치하고 학부모 민원은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 접수하는 교권보호 조례안을 발의한다.2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마련했다.이에따르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했다.고광민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자문을 하는 변호사를 교육지원청별로 2~3명 배치, 원스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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