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조금 조세지출 머나먼 구조조정…국가재정 추가압박
국세신문사 - 2023.07.31 06:12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지출 제도들이 대거 연장되면서 내년도 국가재정에도 부담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특례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과세이연 등도 포함된다.예산당국이 각종 보조금을 비롯한 예산안을 원점 재검토하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에서는 허리띠를 푸는 모양새다.최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선 유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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