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상풍력 주민·탄소중립 다 잡을 묘안은 풍력 발전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해야
인천일보 - 2023.05.30 19:24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해상 풍력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풍력 발전을 포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지역 에너지 시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감당하는 만큼 지자체 세수를 늘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에너지 발전 시설인 원자력·화력발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풍력발전의 경우 이러한 세수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 관리, 환경 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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