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칼럼지역 균형발전 깨는 특별법의 그늘

경상일보 - 2023.05.31 00:10

지난해 국가채무는 사상 첫 1000조원을 돌파했다. 나랏빚을 함부로 못 늘리게 하는 ‘재정준칙’ 관련 법안은 유명무실한 ‘식물기구’로 전락한 국회에서 낮잠을 잔지 오래다. 이 와중에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은 계속 쏟아져 나와 정쟁의 불씨가 되고 있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을 울리고 있다. 그런데도 몇몇 지자체는 ‘특별법’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나라 곳간을 마치 제 것인양 퍼가고 있다. 특별법 제정의 명분은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다는 것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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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상일보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