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양경호 제주도의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100만원 이상 의원직 상실
제주환경일보 - 2023.05.31 14:01
검찰은 31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양경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양 의원은 혐의는 지난해 실시된 6.1 지방선거를 약 1년 가량 앞둔 지난 2021년 5월 24일 당시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회 및 마을회 관계자 등 주민들에게 식사와 골프용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양 의원이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선거법이 엄중하게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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