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추진

경상일보 - 2023.03.31 00:10

이성룡 울산시의원은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성룡 의원은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 등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제정 이후에도 계획수립이나 위원회 구성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규정된 내용들이 이미 여러 다른 조례에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의 지원 필요성도 미약하고 목적성도 불분명해 조례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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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상일보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