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인천일보 - 2023.01.31 20:07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증인들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등 이 사건 여러 관계자가 국회의원인 피고인과의 인간적 관계, 지위 등을 고려해 처음에는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양심의 가책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 확인된다”며 “서로 말을 맞추도록 제안하는 등 정당한...

내용 더보기

출처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0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