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대법원서 무죄 확정
대경일보 - 2022.11.30 14:44
압수수색 도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대법은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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