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침 즉각 중단 촉구
데일리중앙 - 2022.09.30 16:59
국토부가 지난 29일 초과이익환수제도의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경실련이 이에 반발하며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침 철회를 주장했다경실련은 30일 성명을 내어 "부동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재건축부담금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면제금액은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가며 부과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일로 미뤄지게 된다"며 "이로써 올해 7월까지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84개 아파트 단지 중 38개는 부담금이 없어지게 됐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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