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재판법 적용 공방 예고
경남도민일보 - 2022.08.31 19:2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재판을 받는 창원 에어컨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 측이 법정에서 법 위반을 전면 부인했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검사와 변호인 측 공방이 예상된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재판이어서 법 적용부터 앞으로 양형과 같은 실무까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31일 오후 218호 법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이자 특수관계사인 디에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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