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핵심 인물 배모씨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성

시사뉴스 - 2022.08.31 01:24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 직원이었던 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춰 볼때 피의자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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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뉴스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210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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