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강화 법안 대표발의
데일리중앙 - 2022.08.31 18:45
해마다 되풀이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31일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을 올리고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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