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개악특위 원천무효…권한쟁의심판청구서 헌재 제출
경북일보 - 2022.04.30 08:21
국민의힘은 29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강행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이 아닌 수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이 담긴 중재안 합의는 원천무효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후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도 제출했다. 민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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